한국이 국가 부도가 난다고???

' 한국 부도위험 급등 ','한국 국가부도위험 최고치' 라는 식의 기사가 오늘자 신문에서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가 몇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으로, 그 기사를 들여다 보면 핵심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는 현재 136bp(1.36%)로 작년 6월 이후 최고이다.

이게 다다.

사실 CDS가 높아지면 국가신용도가 낮아 졌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때 위험부담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DS가 높다면 최근의 각국의 위기가 찾아오는 지금 국가 부도도 타당성 있는 얘기다. 하지만, 그건 CDS가 극단적으로 높을 때 얘기다.

우리 나라의  CDS 프리미엄(5년물)은 136bp(1bp=0.01%)로 프랑스(159bp)와 벨기에(243bp), 이탈리아(344bp), 태국(150bp) 등보다 낮았고 일본(94bp)보다는 높다. 

또한 2008년말과 비교하면 한국은 319bp에서 136bp로 183bp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일본은 44bp에서 94bp로 높아졌고 프랑스는 54bp에서 159bp로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한때 CDS 프리미엄이 6.99%포인트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가 부도 위기'는 기자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