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제도였다. 이름만 가지고도 대충 집을 지분대로 쪼개서 분양하겠다 라는 건데 그럼 대체 실체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수도권 17~18평 주택의 분양가가 2억원이라면 1억원은 펀드나 지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한다.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국민주택 기금이 융자한다면 서민은 약 5000만원정도의 자기부담으로 2억원의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억원중 민간이 투자한 1억원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동안 이자부담 없이 살 수 있다. 지분형이기 때문에 집값의 소유자와 투자자는 51:49의 비율로 지분을 갖게 된다. 그래야 51%의 다수 지분을 확보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나! 그야말로 반값 아파트다. 하지만, 기존의 반값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집값이 반값이 되어서 투자가치를 떨어뜨리는게 아니라 부담액수가 반값이 되는거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반 값이지만, 집의 가격은 온전하다라는 것.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걸까???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저 집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싼 집이 없어서 난리고 , 부동산 시장은 늘 침체기를 겪지 않았다. 그렇다면 투자자도 넘쳐날 것인가? 답은 . "글쎄올시다..." 다.
총 집값의 49%를 담당하는 투자자는 투자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집이 '전체금액'으로 팔릴 때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집이 팔릴때까지 투자 수익을 얻을 수도 없는 투자처에 투자할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 게다가 수도권의 17평짜리 아파트는 저소득계층에게 분양되므로 매매 사이클이 상당히 느리다. 집이 팔릴 시기가 상당히 늦어진다는 것이다. 전매 기간 10년이 끝나서 집주인이 집을 매각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매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매각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도 매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수익은 어떻게 환수하느냐도 문제다. 투자라는건 투자자가 어느정도 투자후에 투자수익과 원금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이 팔릴 때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설사 투자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양도시기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배분이라던지 수익에 대한 계산 방법은 전무하다. 쉽지 않다는 얘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분형 분양 주택 제도와 관련, 주변 시세에 비해 15~25% 싸게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재원조달의 핵심인 투자자들에게 초기 수익률(시세 차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아직은 수익구조가 불투명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부동산 펀드만 하더라도 기대 연수익 8%에 펀드환매시 수익등등의 수익이 있는데 예상투자자들의 반응이 썰렁하니까 내 놓은 당근책이다. 그래도 반응이 미온적이니까
개인이 직접 투자는 쉽지 않을 것이고 공공기금 펀드가 조성돼 참여될 것이다.
라는 내용..
개인이 직접투자한다면 그거야 말로 투기와 다름이 없고(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금 펀드가 조성된다면 분명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다.
대체 연기금이 지금 왜 저렇게 거덜이 나서 국민들 줄 연금이 모자라서 난린데 , 만만한게 연기금이라고 ...흘흘.. 여럿 죽이시겠단다.
자 여기까지 그렇다 치자 저런 문제 다 해결되고 집을 샀다.
내 집없이 옮겨니면서 꾸미고 싶어도 내집아니라서 있는대로 살고 그러던 사람들이 내집 생기면 젤 먼저 하는 것이 멀까? 집꾸미기다.
집을 튜닝하면 내가 살기에도 좋지만 집이 팔릴 때의 가격도 틀리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집을 튜닝해서 상승되는 집값에 대한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베란다 개조하고 방개조하고 내부인테리어 싹 두르고 이거 저거 해서 돈 천 들어갔다 치자.
그래도 불구하고 집값은 옆집에 비해 500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해도. 그 500을 위해 들어간 내돈 천만원. 어떻게 보상받을 건가? 500 도 투자자랑 51:49로 나누나?
명박이 .. 좀 생각좀 하고 정책을 내 놓았으면 좋겠다.
20년 이상의 6억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세 완화한다고 할 때부터 자기 표밭인 보수기득권층에 대한 정책만 펴겠구나 생각했었지만 해도 너무한다. 20년 이상이고 6억이상인 아파트가 강남 서초 송파 빼고 서울에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