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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판 한국은행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 입니다.
그중 일부 발췌해 봅니다.
■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및 방향
1. 세계경제
가. 경제성장
2009년중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신흥시장국들의 성장세도 크게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시장 불과 경기하강이 상호작용하면서 경제내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마이너스 성
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개인소비가 고용사정 악화, 역의 자산효과 등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경기침체, 신용경색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도 세계경제 동반침체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경제도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해외수요 감
소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가고용불안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침체,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설비투자도 부진이 심화될 전망이다.
유로지역 성장률도 금융시장 불안, 주택경기 부진,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불안, 역의 자산효과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고정투자는 투자심리 위축과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도 주요 교역상대국의 수요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수출 및 내수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은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빠르게 위축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 및 기업설비 관련 투자가 부진하겠으나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확충에 나서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 환율 및 국제원자재가격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가치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과 각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 등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동유럽국가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현재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약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엔화는 그간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으나 경기침체 및 무역 수지의 급속한 악화 등은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침체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당분간 투자자금의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워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기타 국제 원자재가격도 수요부진으로 약세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비철금속가격이 건설.자동차 부문의 부진 및 재고 증가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곡물가격도 바이오 연료용 수요 둔화 등으로 대체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비철금속은 채산성 악화에 따른 감산 등으로, 곡물은 낮은 재고수준 및 기상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가격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 국내경제
2009년중 우리 경제는 내수가 크게 부진한 가운데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
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민간소비는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에 역의 자산효과 등이 가세하여 지난해보다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민간의 소비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투자도 국내외 경제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자본재수입 부담 증대, 투자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크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수출(상품물량 기준)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심화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수입(상품물량 기준)도 내수 위축으로 크게 줄
어들 것으로 보인다.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이 감소할 것이나 수입이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사정은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구조 조정 등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이 고용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경기위축,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신용공급이 제약되고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3. 물 가
2009년중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다.비용측면에서는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원
자재가격 및 임금의 하향안정이 물가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도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물가상승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근원인플레이션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해 왔던 기타 공업제품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한편 주택가격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안정세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의 하향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상황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준금리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의 유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공개시장조작,총액한도대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용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등으로 신용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더욱 위축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각종 정책수단을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될 때 시장친화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한 물가안정 목표 설정기간의 마지막 해이므로 2010년 이후의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운영방식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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