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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벌금에 일당 5억...이라니요..
국가에 저지른 범죄를 사회에서도 받기 힘든 임금을 주면서 형을 감해주는 것도 문제인데 5억이라니요?
사실 이런경우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근로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노역 기준으로 하면
기준으로 약 599,808 일 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평균 근무일수 약 220일(휴일 및 연차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면
2726년 형을 선고했어야하고,
통상 공무원 임금 인상율 및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연간 4.5%씩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
350년 가까이 걸리지요.. 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율 약 7%를 감안해도 230년 가까이 걸리는...
결국 무기 노역감이지... 결코 50일 은 아닙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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