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arang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제도였다. 이름만 가지고도 대충 집을 지분대로 쪼개서 분양하겠다 라는 건데 그럼 대체 실체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수도권 17~18평 주택의 분양가가 2억원이라면 1억원은 펀드나 지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한다.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국민주택 기금이 융자한다면 서민은 약 5000만원정도의 자기부담으로 2억원의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억원중 민간이 투자한 1억원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동안 이자부담 없이 살 수 있다. 지분형이기 때문에 집값의 ..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로 신고한 매도자들이 뒤늦게 ‘양도세 폭탄’이라는 철퇴를 맞고 있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된 데다 부동산거래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돼 과거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이 낱낱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과거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보다 커 양도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구제받기 위해 매입 당시의 다운계약 사실을 세무당국에 낱낱이 신고하고 있는 게 주요인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상망이 완전히 구축되면서 더 이상 다운계약을 할 수 없게 돼 ‘다운계약→양도세 절세→다운계약’이라는 관행이 완전히 차단된 것도 한 이유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